혐의없음
★★★(전과다수)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혐의없음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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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와 연인사이로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와의 성교장면을 촬영한 이후에, 피해자와 헤어지고 트위터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음란물을 전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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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헤어진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생긴 사건으로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싸움을 하면서 성관계 영상을 SNS에 게시하였던 전력이 있어서 무혐의 주장이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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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업로드 아이디가 피의자가 평소 쓰던 아이디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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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5.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02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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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9 | 2696 |
| 1001 | 혐의없음 |
★★★특수폭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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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1923 |
| 1000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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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1281 |
| 999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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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1924 |
| 998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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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4 | 2073 |
| 997 | 집행유예 |
★★(구속)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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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 | 2034 |
| 996 | 기소유예 |
★★★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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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 | 2093 |
| 995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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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9 | 1923 |
| 994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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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648 |
| 99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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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259 |
| 99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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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247 |
| 991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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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245 |
| 990 | 혐의없음 |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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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453 |
| 989 | 참고인중지 |
위조사문서행사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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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474 |
| 988 | 참고인중지 |
사문서위조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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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39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