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1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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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7. 8.경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체포되어 지하철 수사대에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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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지하철 성범죄에 대한 국민 여론이 매우 부정적이며, 사법기관도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더 이상 지하철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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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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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02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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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9 | 2697 |
| 1001 | 혐의없음 |
★★★특수폭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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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1924 |
| 1000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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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1282 |
| 999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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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1925 |
| 998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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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4 | 2073 |
| 997 | 집행유예 |
★★(구속)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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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 | 2035 |
| 996 | 기소유예 |
★★★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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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 | 2093 |
| 995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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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9 | 1924 |
| 994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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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648 |
| 99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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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260 |
| 99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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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247 |
| 991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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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245 |
| 990 | 혐의없음 |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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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453 |
| 989 | 참고인중지 |
위조사문서행사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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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474 |
| 988 | 참고인중지 |
사문서위조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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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39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