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실형구형)특수절도
집행유예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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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들은 대형 쇼핑몰 의류 매장에 들어가 도난방지 택을 제거하고 미리 준비해온 쇼핑백에 시가 수십만 원 상당의 의류를 담는 방법으로 절취하여 특수절도죄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검찰 징역 1년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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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대형쇼핑몰 의류전문점에 들어가서 도난방지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서 절취한 계획범죄라는 점, 피고인들이 외국국적자로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서 수사초기부터 구속수사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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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찰 징역1년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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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02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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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1 | 혐의없음 |
★★★특수폭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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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1924 |
| 1000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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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1282 |
| 999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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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1925 |
| 998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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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4 | 2073 |
| 997 | 집행유예 |
★★(구속)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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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 | 2035 |
| 996 | 기소유예 |
★★★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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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 | 2093 |
| 995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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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9 | 1925 |
| 994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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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648 |
| 99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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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260 |
| 99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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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247 |
| 991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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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245 |
| 990 | 혐의없음 |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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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453 |
| 989 | 참고인중지 |
위조사문서행사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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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474 |
| 988 | 참고인중지 |
사문서위조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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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39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