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8-07-11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3.경 식당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사건 당시 피의자가 술에 취하여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사건의 처리방향을 잡기가 어려웠으며, 피의자가 피해자한테 시비를 걸어서 발생된 사건으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였기 때문에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17 | 징역형 |
(고소)재물손괴 징역형
|
2018-09-13 | 1225 |
| 1016 | 징역형 |
(고소)상해 징역형
|
2018-09-13 | 1312 |
| 1015 | 징역형 |
(고소)방실침입 징역형
|
2018-09-12 | 1197 |
| 1014 | 징역형 |
(고소)절도 징역형
|
2018-09-12 | 1180 |
| 1013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
2018-09-12 | 1155 |
| 1012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8-09-12 | 2662 |
| 1011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
2018-09-04 | 1502 |
| 1010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8-09-04 | 1815 |
| 1009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
2018-09-04 | 839 |
| 1008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
2018-09-04 | 714 |
| 1007 | 공소권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공소권없음
|
2018-09-04 | 749 |
| 1006 | 공소권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공소권없음
|
2018-09-04 | 761 |
| 1005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소년보호사건송치
|
2018-08-30 | 1514 |
| 1004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소년보호사건송치
|
2018-08-30 | 1454 |
| 1003 | 집행유예 |
★ 강간 집행유예
|
2018-08-30 | 38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