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집행유예기간중재범)폭행
공소권없음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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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6.경 한 주점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모욕적인 말을 하고 사과를 하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폭행죄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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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범죄를 다시 저지르게 되어 실형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사건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의뢰인의 선배로 폭행 당한 것에 수치심을 많이 느껴 합의를 거부하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였기 때문에 변론이 더욱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의뢰인의 선배로 폭행 당한 것에 수치심을 많이 느껴 합의를 거부하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였기 때문에 변론이 더욱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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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 참여, 2) 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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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17 | 징역형 |
(고소)재물손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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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1227 |
| 1016 | 징역형 |
(고소)상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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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1312 |
| 1015 | 징역형 |
(고소)방실침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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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1199 |
| 1014 | 징역형 |
(고소)절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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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1181 |
| 1013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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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1156 |
| 1012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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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2663 |
| 1011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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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1503 |
| 1010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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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1815 |
| 1009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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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839 |
| 1008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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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714 |
| 1007 | 공소권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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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749 |
| 1006 | 공소권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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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761 |
| 1005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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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0 | 1514 |
| 1004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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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0 | 1454 |
| 1003 | 집행유예 |
★ 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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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0 | 38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