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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9. 경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같이 죽어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집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여 협박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 아내 사이에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피해자인 아내가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으로
의뢰인이 실형전과 및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017 | 징역형 |
(고소)재물손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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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1227 |
1016 | 징역형 |
(고소)상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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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1312 |
1015 | 징역형 |
(고소)방실침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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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1199 |
1014 | 징역형 |
(고소)절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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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1181 |
1013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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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1156 |
1012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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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2663 |
1011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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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1503 |
1010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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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1815 |
1009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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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839 |
1008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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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714 |
1007 | 공소권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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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749 |
1006 | 공소권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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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761 |
1005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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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0 | 1514 |
1004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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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0 | 1454 |
1003 | 집행유예 |
★ 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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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0 | 3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