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건조물침입
집행유예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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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9.경 한 빌딩 옥상에 무단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는 등 수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이유로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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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아내 사이에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피해자인 아내가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으로, 의뢰인이 실형 전과 및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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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법정 변론,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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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17 | 징역형 |
(고소)재물손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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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1227 |
| 1016 | 징역형 |
(고소)상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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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1312 |
| 1015 | 징역형 |
(고소)방실침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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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1199 |
| 1014 | 징역형 |
(고소)절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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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1181 |
| 1013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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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1156 |
| 1012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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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2663 |
| 1011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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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1503 |
| 1010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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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1815 |
| 1009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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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839 |
| 1008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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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714 |
| 1007 | 공소권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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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749 |
| 1006 | 공소권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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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761 |
| 1005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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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0 | 1514 |
| 1004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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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0 | 1454 |
| 1003 | 집행유예 |
★ 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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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0 | 38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