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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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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로엘 법무법인은 1)고소장 작성 제출, 2) 경찰, 검찰 조사참여, 3)검사실 방문 등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혈액·수입 혈액제제·장기·조직·정액 또는 매개체를 유통·판매하거나 사용한 사람
2. 제19조를 위반하여 전파매개행위를 한 사람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017 | 징역형 |
(고소)재물손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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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1227 |
1016 | 징역형 |
(고소)상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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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1312 |
1015 | 징역형 |
(고소)방실침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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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1199 |
1014 | 징역형 |
(고소)절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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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1181 |
1013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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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1156 |
1012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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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2663 |
1011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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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1503 |
1010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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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1815 |
1009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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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839 |
1008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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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714 |
1007 | 공소권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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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749 |
1006 | 공소권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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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761 |
1005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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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0 | 1514 |
1004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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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0 | 1454 |
1003 | 집행유예 |
★ 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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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0 | 3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