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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4.경 버스에서 혼잡한 틈을 타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 등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도촬범죄에 대한 처벌수위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도 도촬범죄를 더 이상 가벼운 성범죄가 아니라 중대범죄로 다루기 시작하면서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017 | 징역형 |
(고소)재물손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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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1226 |
1016 | 징역형 |
(고소)상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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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절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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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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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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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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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1503 |
1010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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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1815 |
1009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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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839 |
1008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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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714 |
1007 | 공소권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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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749 |
1006 | 공소권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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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761 |
1005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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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0 | 1514 |
1004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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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0 | 1454 |
1003 | 집행유예 |
★ 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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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0 | 3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