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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목소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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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의 집행유예 비율을 살펴보면 2013년 38%에서 올해 45%로 7%포인트 가량 늘어났다. 여기에 최근 아동성범죄자 10명 가운데 4명만이 징역형을 선고 받는다는 조사가 발표되면서 아동성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을 강간•성폭행한 사람에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 혐의에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하 생략 ....
한편, 이원화 형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로엘법률사무소는 성범죄전담팀을 통해 관련 판례 동향을 끊임 없이 연구하고 객관적인 자료 검토를 실시, 의뢰인들에게 가장 빠르고 합리적인 법률적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이원화 형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로엘법률사무소는 성범죄전담팀을 통해 관련 판례 동향을 끊임 없이 연구하고 객관적인 자료 검토를 실시, 의뢰인들에게 가장 빠르고 합리적인 법률적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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