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군인)강간
집행유예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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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7.경 강원 춘천시 OOO펜션 부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나란히 앉아 있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여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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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수사를 바로 진행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현역 군인이었으며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였기에 1심에서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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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헌병대, 군검찰 조사참여, 2) 법정변론, 3) 피해자와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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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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