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군인)사문서위조
혐의없음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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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1.경 고소인의 회사 사무실에 허락 없이 방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인터넷으로 다운받은 재직증명서 양식에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임의로 입력하여 그 서류를 출력함으로서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사문서위조죄로 헌병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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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사문서위조죄와 업무상횡령죄 등 다른 범죄들과 병합되었고 피의자와 고소인의 주장에 일치하는 점이 없어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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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헌병대, 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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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6920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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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19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11-11 | 2446 |
| 6918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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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17 | 혐의없음 |
★(군인)전자기록등손괴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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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
2019-09-27 | 1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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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문서위조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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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9-09-27 | 2082 |
| 6912 | 혐의없음 |
★(군인)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9-09-27 | 2082 |
| 6911 | 집행유예 |
★(군인)강간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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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10 | 무죄 |
★★★(상고심,군인)준강간미수 무죄 |
2019-05-21 | 2575 |
| 6909 | 무죄 |
★★★(상고심,군인)준강간미수 무죄 |
2019-05-21 | 2575 |
| 6908 | 무죄 |
★★★(항소심,군인)준강간미수 무죄 |
2019-02-18 | 5792 |
| 6907 | 무죄 |
★★★(항소심,군인)준강간미수 무죄 |
2019-02-18 | 5792 |
| 6906 | 집행유예 |
(군인)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8-12-12 | 30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