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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6.경 고소인 소유의 영어동영상 콘텐츠 보관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포맷하여 전자기록등손괴를 함 혐의로 손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업무상횡령죄 등의 다른 범죄들과 병합되어 조사가 진행된 점, 피의자와 고소인의 주장에 일치하는 점이 없었던 점 등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920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11-11 | 2445 |
6919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11-11 | 2445 |
6918 | 혐의없음 |
★(군인)전자기록등손괴 혐의없음 |
2019-09-30 | 2081 |
6917 | 혐의없음 |
★(군인)전자기록등손괴 혐의없음 |
2019-09-30 | 2081 |
6916 | 혐의없음 |
★(군인)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
2019-09-27 | 1764 |
6915 | 혐의없음 |
★(군인)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
2019-09-27 | 1764 |
6914 | 혐의없음 |
★(군인)사문서위조 혐의없음 |
2019-09-27 | 1735 |
6913 | 혐의없음 |
★(군인)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9-09-27 | 2082 |
6912 | 혐의없음 |
★(군인)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9-09-27 | 2082 |
6911 | 집행유예 |
★(군인)강간 집행유예 |
2019-09-24 | 1292 |
6910 | 무죄 |
★★★(상고심,군인)준강간미수 무죄 |
2019-05-21 | 2574 |
6909 | 무죄 |
★★★(상고심,군인)준강간미수 무죄 |
2019-05-21 | 2574 |
6908 | 무죄 |
★★★(항소심,군인)준강간미수 무죄 |
2019-02-18 | 5792 |
6907 | 무죄 |
★★★(항소심,군인)준강간미수 무죄 |
2019-02-18 | 5792 |
6906 | 집행유예 |
(군인)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8-12-12 | 3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