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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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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3조(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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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5 | 구속영장청구기각 |
협박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08 | 676 |
6934 | 구속영장청구기각 |
폭행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08 | 815 |
6933 | 구속영장청구기각 |
특수폭행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08 | 842 |
693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직무수행군인등폭행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08 | 699 |
693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08 | 843 |
693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직권남용가혹행위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08 | 577 |
692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중감금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08 | 598 |
6928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군인등강제추행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08 | 816 |
6927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23 | 897 |
6926 | 선고유예 |
(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0-10-15 | 1614 |
6925 | 혐의없음 |
직권남용가혹행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8-11 | 1175 |
6924 | 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0-08-03 | 1329 |
6923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7-12 | 1515 |
6922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11-27 | 4335 |
6921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11-27 | 43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