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직권남용가혹행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8-11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2.경 피해자로 하여금 완전군장에 방독면을 착용한 상태로 행군을 시켜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6935 | 구속영장청구기각 |
협박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08 | 675 |
| 6934 | 구속영장청구기각 |
폭행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08 | 814 |
| 6933 | 구속영장청구기각 |
특수폭행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08 | 842 |
| 693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직무수행군인등폭행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08 | 699 |
| 693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08 | 842 |
| 693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직권남용가혹행위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08 | 577 |
| 692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중감금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08 | 598 |
| 6928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군인등강제추행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08 | 816 |
| 6927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23 | 896 |
| 6926 | 선고유예 |
(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0-10-15 | 1614 |
| 6925 | 혐의없음 |
직권남용가혹행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8-11 | 1175 |
| 6924 | 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0-08-03 | 1328 |
| 6923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7-12 | 1515 |
| 6922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11-27 | 4333 |
| 6921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11-27 | 43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