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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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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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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5 | 구속영장청구기각 |
협박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08 | 676 |
6934 | 구속영장청구기각 |
폭행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08 | 814 |
6933 | 구속영장청구기각 |
특수폭행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08 | 842 |
693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직무수행군인등폭행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08 | 699 |
693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08 | 842 |
693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직권남용가혹행위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08 | 577 |
692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중감금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08 | 598 |
6928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군인등강제추행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08 | 816 |
6927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23 | 897 |
6926 | 선고유예 |
(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0-10-15 | 1614 |
6925 | 혐의없음 |
직권남용가혹행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8-11 | 1175 |
6924 | 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0-08-03 | 1328 |
6923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7-12 | 1515 |
6922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11-27 | 4334 |
6921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11-27 | 4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