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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군검찰 조사 참여, 2)영장 실질심사 변론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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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존속중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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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5 | 구속영장청구기각 |
협박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08 | 676 |
6934 | 구속영장청구기각 |
폭행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08 | 815 |
6933 | 구속영장청구기각 |
특수폭행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08 | 842 |
693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직무수행군인등폭행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08 | 699 |
693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08 | 843 |
693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직권남용가혹행위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08 | 577 |
692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중감금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08 | 599 |
6928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군인등강제추행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2-08 | 816 |
6927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23 | 897 |
6926 | 선고유예 |
(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0-10-15 | 1614 |
6925 | 혐의없음 |
직권남용가혹행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8-11 | 1175 |
6924 | 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0-08-03 | 1329 |
6923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7-12 | 1515 |
6922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11-27 | 4335 |
6921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11-27 | 43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