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특수폭행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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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5.경 경기에서 군대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빗자루로 신체를 때리는 등 총 20회 가량 폭행하여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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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특수폭행죄로 일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폭행죄와 달리 법정형이 높습니다. 또한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무척 힘든 사건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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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검찰 조사 참여, 2)영장 실질심사 변론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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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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