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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군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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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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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5 | 집행유예 |
(항소심)상관공동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882 |
6954 | 집행유예 |
(항소심)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1054 |
6953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1155 |
6952 | 집행유예 |
(항소심)상관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986 |
6951 | 집행유예 |
(항소심)상관공동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824 |
6950 | 집행유예 |
(항소심)군용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1032 |
6949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1 | 1301 |
6948 | 혐의없음 |
군인등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07 | 1371 |
6947 | 군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위계공무집행방해 - [군검찰항소기각] 군검찰항소기각 |
2021-01-04 | 646 |
6946 | 군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무단이탈 - [군검찰항소기각] 군검찰항소기각 |
2021-01-04 | 1081 |
6945 | 군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위계공무집행방해 - [군검찰항소기각] 군검찰항소기각 |
2021-01-04 | 1077 |
6944 | 군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무단이탈 - [군검찰항소기각] 군검찰항소기각 |
2021-01-04 | 859 |
6943 | 군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위계공무집행방해 - [군검찰항소기각] 군검찰항소기각 |
2021-01-04 | 848 |
6942 | 군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무단이탈 - [군검찰항소기각] 군검찰항소기각 |
2021-01-04 | 1150 |
6941 | 집행유예 |
군인등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15 | 1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