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_
로엘법무법인은 1) 군사경찰 및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9. 11. 2.]
[제9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3은 제92조의4로 이동 <2013. 4. 5.>]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955 | 집행유예 |
(항소심)상관공동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882 |
6954 | 집행유예 |
(항소심)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1054 |
6953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1155 |
6952 | 집행유예 |
(항소심)상관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986 |
6951 | 집행유예 |
(항소심)상관공동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824 |
6950 | 집행유예 |
(항소심)군용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1032 |
6949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1 | 1301 |
6948 | 혐의없음 |
군인등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07 | 1371 |
6947 | 군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위계공무집행방해 - [군검찰항소기각] 군검찰항소기각 |
2021-01-04 | 646 |
6946 | 군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무단이탈 - [군검찰항소기각] 군검찰항소기각 |
2021-01-04 | 1080 |
6945 | 군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위계공무집행방해 - [군검찰항소기각] 군검찰항소기각 |
2021-01-04 | 1077 |
6944 | 군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무단이탈 - [군검찰항소기각] 군검찰항소기각 |
2021-01-04 | 859 |
6943 | 군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위계공무집행방해 - [군검찰항소기각] 군검찰항소기각 |
2021-01-04 | 847 |
6942 | 군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무단이탈 - [군검찰항소기각] 군검찰항소기각 |
2021-01-04 | 1150 |
6941 | 집행유예 |
군인등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15 | 1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