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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 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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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군형법 제69조(군용시설 등 손괴)
제66조에 규정된 물건 또는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이나 물건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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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5 | 집행유예 |
(항소심)상관공동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882 |
6954 | 집행유예 |
(항소심)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1050 |
6953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1154 |
6952 | 집행유예 |
(항소심)상관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984 |
6951 | 집행유예 |
(항소심)상관공동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824 |
6950 | 집행유예 |
(항소심)군용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1031 |
6949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1 | 1300 |
6948 | 혐의없음 |
군인등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07 | 1369 |
6947 | 군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위계공무집행방해 - [군검찰항소기각] 군검찰항소기각 |
2021-01-04 | 646 |
6946 | 군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무단이탈 - [군검찰항소기각] 군검찰항소기각 |
2021-01-04 | 1080 |
6945 | 군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위계공무집행방해 - [군검찰항소기각] 군검찰항소기각 |
2021-01-04 | 1074 |
6944 | 군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무단이탈 - [군검찰항소기각] 군검찰항소기각 |
2021-01-04 | 857 |
6943 | 군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위계공무집행방해 - [군검찰항소기각] 군검찰항소기각 |
2021-01-04 | 847 |
6942 | 군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무단이탈 - [군검찰항소기각] 군검찰항소기각 |
2021-01-04 | 1149 |
6941 | 집행유예 |
군인등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2-15 | 1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