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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 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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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군형법 제69조(군용시설 등 손괴)
제66조에 규정된 물건 또는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이나 물건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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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5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4-15 | 1193 |
6964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4-15 | 1235 |
6963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벌금형] 벌금형 |
2021-04-06 | 918 |
6962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3-15 | 998 |
6961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3-15 | 1350 |
6960 | 혐의없음 |
★상관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29 | 578 |
6959 | 혐의없음 |
★무단이탈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29 | 450 |
6958 | 혐의없음 |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29 | 478 |
6957 | 혐의없음 |
★모해위증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29 | 426 |
6956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1517 |
6955 | 집행유예 |
(항소심)상관공동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1069 |
6954 | 집행유예 |
(항소심)군용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1227 |
6953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1134 |
6952 | 집행유예 |
(항소심)상관공동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929 |
6951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1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