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

집행유예

(고소)군인등준강제추행

집행유예

2016-10-04

undefined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상사로부터 잠을 자는 사이에 추행을 당하여 고소사건을 본 사무소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사건은 군대내 사건으로, 피의자가 사건범행을 부인하고, 계속하여 합의를 시도하여 기소자체에 시간이 걸렸으며, 재판을 계속하여 지연시키며

범행을 부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헌병대조사참여 , 2) 피의자와 합의주선 등 적극적으로 경찰, 검찰 단계에 참여하였으며,

법원에서 결심 및 선고 기일이 지연되어, 이에 따른 피해자조력인으로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절차진행에 최선을 다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현우 변호사
이태호 변호사
이원화 변호사
모형관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901	무죄	★★★군인등준강간치상 무죄	2018-12-12	3229
6900	무죄	★★★군인등준강간치상 무죄	2018-12-12	3229
6899	무죄	★★★군인등준강제추행 무죄	2018-12-12	2382
6898	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2018-08-28	1993
6897	무죄	★★★준강간미수 무죄	2018-04-04	2350
6896	구속영장청구기각	★★★(군인)준강간치상 구속영장청구기각	2018-04-03	1214
6895	혐의없음	★★★(군인)준강간치상 혐의없음	2018-03-14	2306
6894	벌금형	준강제추행 벌금형	2018-01-30	2160
6893	무죄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무죄	2018-01-30	2293
6892	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2017-09-06	2660
6891	혐의없음/무혐의	★ (군대사건)명예훼손 혐의없음/무혐의	2017-01-07	1592
6890	공소제기명령	★★ (군사건/고소/재정신청)명예훼손 공소제기명령	2016-12-15	2725
6889	벌금형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2016-10-04	2842
6888	집행유예	(고소)군인등준강제추행 집행유예	2016-10-04	2920
6887	집행유예	강간(검사징역3년구형) 집행유예	2016-08-11	5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