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명령
★★ (군사건/고소/재정신청)명예훼손
공소제기명령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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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업 군인으로 직장 동료가 명예훼손을 하여 고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나와 본 사무소에서 재정 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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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직장내 사건으로 명확한 증거가 부존재하였으며, 군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재정신청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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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수사기관 조사참여, 재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공소제기 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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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6901 | 무죄 |
★★★군인등준강간치상 무죄 |
2018-12-12 | 3229 |
| 6900 | 무죄 |
★★★군인등준강간치상 무죄 |
2018-12-12 | 3229 |
| 6899 | 무죄 |
★★★군인등준강제추행 무죄 |
2018-12-12 | 2383 |
| 6898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8-08-28 | 1993 |
| 6897 | 무죄 |
★★★준강간미수 무죄 |
2018-04-04 | 2351 |
| 6896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군인)준강간치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8-04-03 | 1214 |
| 6895 | 혐의없음 |
★★★(군인)준강간치상 혐의없음 |
2018-03-14 | 2306 |
| 6894 | 벌금형 |
준강제추행 벌금형 |
2018-01-30 | 2160 |
| 6893 | 무죄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무죄 |
2018-01-30 | 2293 |
| 6892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7-09-06 | 2660 |
| 6891 | 혐의없음/무혐의 |
★ (군대사건)명예훼손 혐의없음/무혐의 |
2017-01-07 | 1592 |
| 6890 | 공소제기명령 |
★★ (군사건/고소/재정신청)명예훼손 공소제기명령 |
2016-12-15 | 2726 |
| 6889 | 벌금형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
2016-10-04 | 2842 |
| 6888 | 집행유예 |
(고소)군인등준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6-10-04 | 2920 |
| 6887 | 집행유예 |
강간(검사징역3년구형) 집행유예 |
2016-08-11 | 56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