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군인인 피해자들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포옹을 하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군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는 선임병에 대항하지 못하는 후임병들을 상대로 추행 행위를 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 면담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조(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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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4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1-11 | 2689 |
6993 | 기소유예 |
특수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0-27 | 2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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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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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1 | 약식벌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약식벌금] 약식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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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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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무죄]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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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 [해임취소] 해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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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7 | 해임취소 |
(항고)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 [해임취소] 해임취소 |
2021-06-21 | 14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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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근무부적격자재분류심의 - [재분류 부결] 재분류 부결 |
2021-06-03 | 1464 |
6985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17 | 1329 |
6984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5-07 | 1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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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04-23 | 1275 |
6982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23 | 1417 |
698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4-15 | 1507 |
6980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4-15 | 12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