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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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현역복무 중인 일반 병사로 부하 병사에게 수시로 뽀뽀를 하는 등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하여 군인등 강제추행죄로 군대에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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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이상 징역형 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의자가 피해자를 다수 괴롭힌 사실이 밝혀졌으며,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여 기소는 물론이며, 실형선고까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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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군검찰 조사 참여, 2)변호인의견서 제출, 3) 피해자 합의주선, 4)검사실 방문을 통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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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3조(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6901 | 무죄 |
★★★군인등준강간치상 무죄 |
2018-12-12 | 3229 |
| 6900 | 무죄 |
★★★군인등준강간치상 무죄 |
2018-12-12 | 3229 |
| 6899 | 무죄 |
★★★군인등준강제추행 무죄 |
2018-12-12 | 2383 |
| 6898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8-08-28 | 1993 |
| 6897 | 무죄 |
★★★준강간미수 무죄 |
2018-04-04 | 2351 |
| 6896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군인)준강간치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8-04-03 | 1214 |
| 6895 | 혐의없음 |
★★★(군인)준강간치상 혐의없음 |
2018-03-14 | 2307 |
| 6894 | 벌금형 |
준강제추행 벌금형 |
2018-01-30 | 2160 |
| 6893 | 무죄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무죄 |
2018-01-30 | 2294 |
| 6892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7-09-06 | 2661 |
| 6891 | 혐의없음/무혐의 |
★ (군대사건)명예훼손 혐의없음/무혐의 |
2017-01-07 | 1592 |
| 6890 | 공소제기명령 |
★★ (군사건/고소/재정신청)명예훼손 공소제기명령 |
2016-12-15 | 2726 |
| 6889 | 벌금형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
2016-10-04 | 2844 |
| 6888 | 집행유예 |
(고소)군인등준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6-10-04 | 2920 |
| 6887 | 집행유예 |
강간(검사징역3년구형) 집행유예 |
2016-08-11 | 56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