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소기각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검찰항소기각 / 검찰항소를 기각시켜 무죄 판결 유지]
검찰항소기각
2024-04-19
사건개요
피고인은 다수의 불법촬영물을 시청 및 소지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에서 사건을 수행하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측에서 항소를 하였으며,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검사가 양형부당 및 법리오해를 주장을 하며 공소장 변경을 하는 등 피고인을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였고, 최근 성범죄 사건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