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

감형

업무상횡령 - [감형 / 피해 회사에 대한 횡령금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감형 처분을 이끌어 낸 사건]

감형

2024-04-29

사건개요

피고인은 수차례 피해회사의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한 횡령금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현우 변호사
이태호 변호사
이원화 변호사
모형관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912	약식벌금	(고소)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약식벌금 / 피고인의 허위 신고를 입증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2024-05-13	23
6911	약식벌금	(고소)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 [약식벌금 /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의뢰인을 기망한 점을 입증] 약식벌금	2024-05-13	16
6910	집행유예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5-13	27
6909	불송치결정	특수협박 - [불송치결정 / 위협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5-13	14
6908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동종전과가 있었으나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5-13	141
6907	집행유예	(고소)유사강간 - [집행유예 /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극심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과의 합의에도 조력한 사건] 집행유예	2024-05-13	21
6906	집행유예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과의 합의에도 조력한 사건] 집행유예	2024-05-13	23
6905	집행유예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강요) - [집행유예 /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과의 합의에도 조력] 집행유예	2024-05-13	17
6904	집행유예	(고소)강제추행 - [집행유예 /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동시에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과의 합의에도 조력] 집행유예	2024-05-13	23
6903	집행유예	(고소)강요 - [집행유예 /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과의 합의에도 조력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5-13	16
6902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기소유예 / 수 회 걸쳐 허가 받지 않은 약물을 투약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5-09	155
6901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여 실형이 구형되었으나 끝내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5-09	22
6900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 차량 충격 후 어떠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5-09	15
6899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피해자의 특정 부위를 수차례 촬영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5-09	41
6898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 협박하였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5-09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