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준강제추행
벌금형
2018-01-30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4.경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당하여 경찰,헌병대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2년이상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검찰에서 실형을 구형하여 법정구속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사건당시 피해자의 나이를 정확히 알지못하였다는 점, 피해자의 실제나이, 복장등을 고려하여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주장한결과 준강제추행죄(인정된 죄명)에 대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6901 | 무죄 |
★★★군인등준강간치상 무죄 |
2018-12-12 | 3229 |
| 6900 | 무죄 |
★★★군인등준강간치상 무죄 |
2018-12-12 | 3229 |
| 6899 | 무죄 |
★★★군인등준강제추행 무죄 |
2018-12-12 | 2382 |
| 6898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8-08-28 | 1993 |
| 6897 | 무죄 |
★★★준강간미수 무죄 |
2018-04-04 | 2350 |
| 6896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군인)준강간치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8-04-03 | 1214 |
| 6895 | 혐의없음 |
★★★(군인)준강간치상 혐의없음 |
2018-03-14 | 2306 |
| 6894 | 벌금형 |
준강제추행 벌금형 |
2018-01-30 | 2160 |
| 6893 | 무죄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무죄 |
2018-01-30 | 2293 |
| 6892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7-09-06 | 2660 |
| 6891 | 혐의없음/무혐의 |
★ (군대사건)명예훼손 혐의없음/무혐의 |
2017-01-07 | 1592 |
| 6890 | 공소제기명령 |
★★ (군사건/고소/재정신청)명예훼손 공소제기명령 |
2016-12-15 | 2725 |
| 6889 | 벌금형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
2016-10-04 | 2842 |
| 6888 | 집행유예 |
(고소)군인등준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6-10-04 | 2919 |
| 6887 | 집행유예 |
강간(검사징역3년구형) 집행유예 |
2016-08-11 | 56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