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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 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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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군형법 제69조(군용시설 등 손괴)
제66조에 규정된 물건 또는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이나 물건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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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4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1-11 | 2651 |
6963 | 기소유예 |
특수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0-27 | 2176 |
6962 | 약식벌금 |
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7-05 | 1134 |
6961 | 약식벌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7-01 | 832 |
6960 | 혐의없음 |
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6-30 | 1198 |
6959 | 무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무죄] 무죄 |
2021-06-29 | 899 |
6958 | 해임취소 |
(항고)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 [해임취소] 해임취소 |
2021-06-21 | 1554 |
6957 | 해임취소 |
(항고)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 [해임취소] 해임취소 |
2021-06-21 | 1459 |
6956 | 재분류 부결 |
병근무부적격자재분류심의 - [재분류 부결] 재분류 부결 |
2021-06-03 | 1438 |
6955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17 | 1303 |
6954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5-07 | 1747 |
6953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04-23 | 1250 |
6952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23 | 1395 |
695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4-15 | 1488 |
6950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4-15 | 12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