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 부결
병근무부적격자재분류심의 - [재분류 부결]
재분류 부결
2021-06-03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0. 12. 경 비인가 물품을 반입하였다 Room Inspection 실시 중 적발되어 첫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한, 2021. 1. 경 다른 병사를 대상으로 욕설하여 두 번째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병 근무 부적격자 재분류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카추사(KATUSA)의 병 근무 부적격자 재분류 심의가 가결되면 원대복귀(일반 육군부대) 조치되므로 초기 대응이 무척 중요한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심의위원회 참여 등을 통하여 [재분류 부결]로 근무자 적격 판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육군규정(군사 대외비)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6964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1-11 | 2653 |
| 6963 | 기소유예 |
특수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0-27 | 2176 |
| 6962 | 약식벌금 |
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7-05 | 1135 |
| 6961 | 약식벌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7-01 | 832 |
| 6960 | 혐의없음 |
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6-30 | 1198 |
| 6959 | 무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무죄] 무죄 |
2021-06-29 | 899 |
| 6958 | 해임취소 |
(항고)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 [해임취소] 해임취소 |
2021-06-21 | 1554 |
| 6957 | 해임취소 |
(항고)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 [해임취소] 해임취소 |
2021-06-21 | 1459 |
| 6956 | 재분류 부결 |
병근무부적격자재분류심의 - [재분류 부결] 재분류 부결 |
2021-06-03 | 1439 |
| 6955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17 | 1304 |
| 6954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5-07 | 1747 |
| 6953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04-23 | 1251 |
| 6952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23 | 1395 |
| 695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4-15 | 1488 |
| 6950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4-15 | 125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