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1-07-01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2021. 3.경까지 SNS에 00회에 걸쳐 음란물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이 군인 신분이라는 점과 음란물 게시의 횟수가 적지 않고 상습적이라는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군검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5.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6964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1-11 | 2659 |
| 6963 | 기소유예 |
특수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0-27 | 2180 |
| 6962 | 약식벌금 |
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7-05 | 1138 |
| 6961 | 약식벌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7-01 | 838 |
| 6960 | 혐의없음 |
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6-30 | 1201 |
| 6959 | 무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무죄] 무죄 |
2021-06-29 | 904 |
| 6958 | 해임취소 |
(항고)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 [해임취소] 해임취소 |
2021-06-21 | 1557 |
| 6957 | 해임취소 |
(항고)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 [해임취소] 해임취소 |
2021-06-21 | 1463 |
| 6956 | 재분류 부결 |
병근무부적격자재분류심의 - [재분류 부결] 재분류 부결 |
2021-06-03 | 1441 |
| 6955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17 | 1307 |
| 6954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5-07 | 1751 |
| 6953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04-23 | 1255 |
| 6952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23 | 1398 |
| 695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4-15 | 1489 |
| 6950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4-15 | 12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