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0. 8.경 피의자가 근무하는 부대 내 샤워장 탈의실이나 생활관에서 피해자들의 가슴을 꼬집거나 헤드락을 걸고 머리는 흔드는 등의 폭행을 하여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가 같은 군대 내 생활관을 사용하는 선후임 관계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사경찰 및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964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1-11 | 2661 |
6963 | 기소유예 |
특수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0-27 | 2182 |
6962 | 약식벌금 |
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7-05 | 1138 |
6961 | 약식벌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7-01 | 839 |
6960 | 혐의없음 |
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6-30 | 1202 |
6959 | 무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무죄] 무죄 |
2021-06-29 | 904 |
6958 | 해임취소 |
(항고)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 [해임취소] 해임취소 |
2021-06-21 | 1558 |
6957 | 해임취소 |
(항고)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 [해임취소] 해임취소 |
2021-06-21 | 1463 |
6956 | 재분류 부결 |
병근무부적격자재분류심의 - [재분류 부결] 재분류 부결 |
2021-06-03 | 1441 |
6955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17 | 1308 |
6954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5-07 | 1754 |
6953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04-23 | 1255 |
6952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23 | 1401 |
695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4-15 | 1489 |
6950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4-15 | 12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