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694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4-09 81
6693 벌금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벌금형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2024-04-09 64
6692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 명확한 증거가 없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4-08 54
6691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 음주운전과 도주치상도 함께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4-08 69
6690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도 함께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4-08 83
6689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도 함께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4-08 57
6688 감형
사기 - [감형 / 국가지원정책을 악용한 범죄이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았지만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4-05 53
6687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4회가 있었지만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4-05 87
6686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감형 / 피해자와의 합의에 난항을 겪어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었지만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4-05 89
6685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않았지만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4-05 81
6684 항소기각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항소기각 / 0.220%의 높은 음주수치에도 불구하고 검사항소 기각]
항소기각
2024-04-05 81
6683 감형
준강제추행미수 - [감형 /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형량으로 선고]
감형
2024-04-05 154
6682 감형
유사강간미수 - [감형 /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형량으로 선고]
감형
2024-04-05 133
6681 감형
강간 - [감형 /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형량으로 선고]
감형
2024-04-05 122
6680 기소유예
상해 - [기소유예 / 적극 변호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4-03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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