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644 집행유예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엄벌이 예상됐지만 재범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3-21 244
6643 집행유예
(항소심)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엄벌이 예상됐지만 재범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3-21 171
6642 8호 보호처분
폭행 - [8호 보호처분 / 폭행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보호처분]
8호 보호처분
2024-03-21 55
6641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오랜 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3-20 208
6640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3-20 220
6639 집행유예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3-20 196
6638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3-20 216
6637 불송치결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불송치결정 / 0.148% 음주수치에도 불구하고 위드마크 공식 적용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3-19 178
6636 감형
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3-19 203
6635 감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3-19 125
6634 감형
컴퓨터등사용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3-19 137
6633 집행유예
(항소)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3-18 319
6632 불송치결정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3-18 322
6631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3-18 142
6630 징역형
(고소)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징역형]
징역형
2024-03-18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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