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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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922	감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2021-02-01	909
2921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감형] 감형	2021-02-01	846
2920	감형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2021-02-01	980
2919	벌금형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벌금형] 벌금형	2021-02-01	828
2918	벌금형	(고소)업무방해방조 - [벌금형] 벌금형	2021-02-01	892
2917	벌금형	(고소)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2021-02-01	877
2916	혐의없음	주거침입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2-01	274
2915	불구속구공판	(고소)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관한추행)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2021-02-01	741
2914	파기환송	(항고)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1-01-29	1007
2913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1-01-29	1074
2912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준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1-01-29	1042
2911	보석허가결정	사기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2021-01-29	936
2910	집행유예	(항소심)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1-29	1016
2909	약식벌금	(고소)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1-01-29	911
2908	약식벌금	(고소)협박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1-01-29	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