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16 벌금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2017-06-30 2315
615 기소유예
★★강제추행(전과)
기소유예
2017-06-30 2693
614 공소권변경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공소권변경
2017-06-27 3190
613 집행유예
★(실형구형)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2017-06-27 2981
612 구속구공판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구공판
2017-06-26 3037
611 벌금형
(고소)상해(강간협박)
벌금형
2017-06-26 2430
610 기소유예
★★★성폭법위반(특수강간)
기소유예
2017-06-23 2685
609 기소유예
★★★성폭법위반(특수강간)
기소유예
2017-06-23 2655
608 집행유예
★(실형구형)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2017-06-23 2669
607 감형
강간(항소심)
감형
2017-06-22 2513
606 전부승소
★ 투자금반환(사기)
전부승소
2017-06-22 2200
605 승소
손해배상소송(명예훼손)
승소
2017-06-20 1406
604 구속영장청구기각
★★(동종전과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2017-06-17 1365
603 무죄
★★(항소심)폭행
무죄
2017-06-15 2378
602 무죄
★★★(항소심)강제추행
무죄
2017-06-15 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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